사개특위 20명중 10명 특별수사청 설치 찬성

6명 반대, 2명 유보, 2명 무응답

사법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특별수사청(특수청) 설치에 대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19일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20명(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응답 의원 18명 가운데 특수청 설치에 찬성하는 의원이 10명이었다. 반대 의원은 6명, “유보적 입장”이라는 의원은 2명이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사개특위 위원장)과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각각 “위원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 “사개특위 관련 설문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평소 찬성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찬성 의원이 12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한나라당에선 주성영·이두아 의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8명 전원과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원의 소속 정당은 한나라당 5명, 자유선진당 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특임검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수청의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해, 찬성 의원 대부분이 판검사뿐 아니라 국회의원, 청와대·국정원·국세청 등 권력·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특수청을 어느 기관 산하에 둘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이 각각 4명, 5명이었고, 대검 밑에 두자는 응답도 있었다.

사개특위 6인소위는 지난달 10일 여야 합의로 특수청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으며, 수사대상은 애초 판검사로 한정했으나, 이후 검찰수사관과 국회의원 관련 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혁안 초안은 특수청을 대검 산하에 두도록 했으나,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5명에 이르러 진통이 예상된다.

이지은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