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 이달 처리 안하기로

소위 표결 포기…“6월 논의”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온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 4월 국회 처리 계획이 21일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인상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론이 많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표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한선교 소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은 오후 1시30분 소위를 소집했다. 그러나 김재윤·전혜숙·정장선(민주당), 김창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야당 소위 위원 4명은 별도의 모임까지 열면서까지 반대 표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 위원 4명의 반대의사가 확고해 표결해도 부결될 것으로 확실시되자 한나라당은 소위 표결을 포기했다.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이뤄진 소위 분포에서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셈이다. 김 의원은 소위 표결위 무산된 뒤 “지배구조 개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공적책임 강화, 수신료 징수제 개선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인상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