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4월 넘길 듯

당-정부 ‘축산농 감세’ 싸고 팽팽
남경필 “이대론 상임위 처리 못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목표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4월 내 국회 비준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에프티에이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대책을 두고 당과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축산농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축산농가의 양도세 감면 등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 된다고) 버티는 지원책이 확보되고,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비준안의 상임위 처리는 못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백 쪽짜리 보완책을 가져왔지만 너무 엉망이라 한심하다”며 정부에 추가대책을 요구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힌 바 있다.

23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윤증현 장관은 “이번에 세금을 감면해주면 갈등 사안마다 조세를 풀어줘야 하는데 올바른 것이냐”고 맞섰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에프티에이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데 이 문제로 망칠 셈이냐”고 따졌다고 전해진다. 이날 회동에서 정부는 축산전업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축산업 선진화계획을 다음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참석했던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보상 보완대책을 두고) 한참을 다퉜지만 결렬됐다”고 회동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권 주변에선 당정 사이 피해대책 합의도 되지 않는 가운데,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는 4월 국회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정은 25일 다시 회동을 열어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