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저출산·고령화 복지예산 늘려야”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8명이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해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임장관실이 지난 4월8일부터 사흘 동안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으로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예산을 줄여 확대해야 한다가 65%였고, 추가로 세금을 거둬서라도 해야 한다가 20%였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43%)과 교육 문제(3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해결 방안으로는 양육수당 지원 확대(40%)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3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1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복지향상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복지향상(37.7%)이 경제성장(30.5%)보다 더 높았으며,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도 31.8%에 달했다. 특히 세대별 차이도 두드려졌다. 20~40대 등 젊은층에서는 복지향상을 든 비율이 경제성장보다 두 배 가량 높았으며, 50~60대 이상 노년층은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앞서 2월25일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학계(22.3%)와 언론(20.6%), 대기업(15.6%) 등이 신뢰받는 집단으로 꼽혔다. 청와대(3.4%)와 국회(2.9%), 경찰(2.9%) 등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았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긍정(49.5%)과 부정(49.4%)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통일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57%)가 ‘하루빨리’(20%) 보다 훨씬 높았다.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4일 “국민의 가치관 파악 및 주요 사회 쟁점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를 했다”며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