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표 찍을뻔한 야권연대 한-미 FTA가 진짜 시험대

민주당내 온도차 드러나
진보정당들, 진정성 의심
본격 정책연합 중대 고비

“야권연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야권연대 논의를 함께 해 온 백승헌 ‘희망과 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5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번 일에 대한 비판적 자기 평가를 통해, 다른 야당에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국회를 통과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야권연대에 균열을 일으켰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깨면서 야권연대의 판은 깨지지 않았지만, 진보정당들은 정책연대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선거에만 치중할 뿐, 정책연대를 경시하는 태도와 당 노선의 혼란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4일 8시간에 걸쳐 진행된 민주당 의총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여야정 15인 회의에 참여한 당 협상단이 야권연대를 챙기지 않은 건 실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책 사안마다 진보정당에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얘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의 정책을 진보정당과 가깝게 해야 한다는 쪽과 국민 다수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쪽이 있었다. 그 차이가 야권연대에서 민주당의 어려운 처지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사고 친 것을 수습하긴 했지만, 야권연대에는 큰 상처를 입혔다.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빌미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당들은 정책연합을 더 강조하며 민주당을 한층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야권연대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진보진영 대통합이 더 절실해졌다. 진보진영이 큰 힘을 가질 때 제대로 된 야권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유주의 성향을 강화해서 집권할지, 노선을 진보적으로 강화해 야권연대를 통한 집권을 이뤄낼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으로 정책연합의 수위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권연대를 위해 정책연합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정책이 다 같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항상 최대공약수를 찾을 순 없고, 어떨 땐 최소공약수라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민주당이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지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공조를 이뤄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가 본격화하면, 야권연대는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외교·안보와 결부되는 사안이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백승헌 위원장은 “통합이든 연대든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며 “일상적인 연합정치의 틀을 만들어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부분들을 미리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