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발뺌에 여야 호된 질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쌀 직불금 수령 농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양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매도했던 땅의 지도를 들고 해명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서규용 농식품장관 후보 청문회
“한점 부끄럼없다”던 서후보 “좀더 신중했어야” 꼬리내려
민간단체들 감투 맡은 이후 수억 국고지원 받은 사실도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며 발뺌하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후보자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를 만든 분인데, 제도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석연치 않게 직불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등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쌀 직불금 59만836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이 농지 일부를 팔면서 직접 경작자한테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후보자가 “주말과 휴무 때 내려가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되풀이하자,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처신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야지, 왜 자꾸 치사한 모양을 보이느냐”고 질타했다. 서 후보자는 “직불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물러섰다.

특히 양도세 감면의 근거가 된 농지원부에 대해 서 후보자가 “신청한 적도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봤다”고 말하면서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본인 신청 없이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고 거듭 해명을 요구했으나, 서 후보자는 같은 답변만 되풀이했다.

200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의 정치적 행보도 논란이 됐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전력을 거론하며 “고향에 선거운동을 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짓는 시늉을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서 후보자가 2005년 충북과학대 학장에 임명 제청됐으나 ‘정치적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후보로 등록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탈락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 후보자가 민간단체인 충북농업연구원 원장, 김치협회 고문 등을 맡은 이후 이 단체들에 수천만~수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군수 출마를 시도한 후보자가 지역에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고 이런 활동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 후보자는 2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아들 전세금으로 주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매달 통장으로 이자를 받았다”는 애초 해명과 달리, “2010년부터는 현금으로 이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농민들을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미흡하다. 더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