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여야 동시 ‘국민경선’ 힘 받는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되나
한나라당 의원 142명 선거법 개정안 제출
민주도 ‘완전국민경선’ 부분·전면수용 검토
현역의원 유리…소수정당 수용여부 불투명

천정배 위원장은 29일 “지난 22일 개혁안에 대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국민배심단 3분의 1, 당원 3분의 1, 국민 3분의 1의 의사를 반영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배심단 3분의 1, 국민 3분의 2로 공천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정당 민주화를 선도해 온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도 “특위에서 검토해 보라”고 말해 정동영 최고위원의 제안을 일단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개혁특위는 △‘국민배심단 1/3, 당원 1/3, 국민 1/3’ △‘국민배심단 1/3, 완전국민경선제 2/3’ △한나라당식 100% 완전국민경선제 등을 검토중이다. 개혁특위는 토론을 거쳐 6월 중순까지 공천 방안을 확정한 뒤, 최고위원회(6월27일), 당무위원회(7월1일), 중앙위원회(7월4일)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완전국민경선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7월4일 선출되는 한나라당 새 지도부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등 각 정파의 수장들도 완전국민경선제를 거부하기가 어렵게 된다. 나경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42명은 지난 9일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해 둔 상태다. 이 법안에 의하면, 공직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나 당내경선 선거권을 갖게 되며,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째 토요일에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 동시에 치러진다. 법안에 따르면 2012년 4·11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각 정당 후보 선출을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예비선거일’은 3월3일이 된다.

완전국민경선제의 가장 큰 명분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단계에서부터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이 대통령이나 정파 수장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됨으로써 의원 개개인과 국회의 독립성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당원이나 대의원들에게만 선거권을 줄 경우 발생하는 동원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에 공천심사 제도에 비해 ‘물갈이’가 훨씬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94.4%가 상향식 공천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면 현역의원들이 거의 모두 재공천을 받고 본선에서 한나라당이 몰락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10~30%로 예상되는 ‘전략공천’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도 어려운 과제다. 현역 의원들은 전략공천 비율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지도부로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수도권에 의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비해 정치적 부담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야당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점, 공무원의 경우 당내경선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등 몇 가지 치명적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다.

또 야권통합 협상이 본격화하면 공천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은 완전국민경선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는 당원직선제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