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위한 지출 늘려야 분배·성장 촉진”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맨 왼쪽)가 3일 오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에스에스케이(SSK)대안거버넌스연구사업단 주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한림홀에서 열린 대안담론포럼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교수, 이정우 경북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 기자. 신소영 기자 [e-mail]

‘자유주의와 경제성장’ 대안포럼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지출을 늘려야 분배도 개선되고 경제성장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소장 최태욱 교수) 등은 3일 ‘진보적 자유주의와 분배친화적 경제성장’을 주제로 제3회 대안담론포럼을 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성장만능주의는 그 도가 지나쳐서 분배, 복지를 지나치게 소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정작 더 이상의 성장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단계에 와 있다”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분배가 양호한 경제일수록 성장률이 높고, 재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친화적 재분배 전략과 분배친화적 성장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친화적 재분배 전략으로, 인적자본 투자, 내수 확대를 제안했다. 또 분배친화적 성장 전략으로 고용창출형 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발제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아담 스미스적 의미의 공공재(국방과 치안)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분권화된 시스템의 설계와 동시에 공동체의 보호와 유지라는 의미의 공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적하효과의 허구적 신화 극복, 법 집행의 엄정성과 공정성 확립,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틀 확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세계화에 대처하는 진보의 전략으로 ‘분배친화적 개방 정책’을 제안했다.

4일에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전략, 노동·사회보장·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해 이틀째 포럼이 열린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