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저항수단으로부산저축 수사한 것 아니냐”

야당, 강하게 검찰 비판

민주당은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를 지렛대 삼아 대검 중수부 폐지에 저항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검찰이 중수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제 와서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저축은행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가 이미 지난 4월 사개특위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에 합의해 공식 발표까지 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이 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중수부 폐지라는 칼을 빼들었다는 검찰 쪽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박영선 의장은 “검찰 쪽에 스스로 대통령령을 고쳐서 중수부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법제화하기로 결론을 모은 것”이라며 “더구나 여야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아니라 서울지검에서 수사중인 삼화저축은행 사건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이 중수부 폐지 문제를 핑계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흐지부지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은진수 전 감사위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 등 현 정권 인사들의 개입 사실이나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몸통’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수사가 뜻하지 않게 현 정권 고위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검찰 관계자들의 발언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청와대가 검찰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가 몸통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중수부의 수사 중단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