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어 노동문제로 ‘야권연대 확장’

야당, 노조법 개정안 6월국회 처리 손잡아
민주·한국노총과 ‘최저임금 인상’ 연대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복지문제에 이어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등 노동문제가 야권과 노동계를 아우르는 핵심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도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해법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노동문제가 보육·교육·주거 등 복지문제와 함께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6월 국회에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노동관련법 대책회의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해 왔으며, 4월29일 노조법 재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또한 야당과 양대 노총은 이달 말 확정되는 2012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연대를 결성해 평균임금의 50%인 ‘시급 54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 초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내년 총선·대선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밑그림으로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비정규직특위 위원장은 13일 “민주당은 앞으로 일과 복지를 연계하고 노동유연성에서 고용안정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야당들과 자연스레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과 양대 노총은 일단 내년 총선 때 야권이 다수석을 확보해 노조법 재개정을 이룰 때까진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공동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직·특수고용자의 노조 결성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연대의 중요한 의제”라며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노조법 개정을 첫번째 과제로 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과 야권의 정책연대는 총선과 대선의 변수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던 한국노총은 2009년 노조법 날치기를 계기로 한나라당과 결별함으로써 노동계의 정치적 지형도 크게 변화한 상황이다. 노동문제가 야권연대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무상급식 등에서처럼 진보정당의 선도와 민주당의 ‘좌클릭’이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차별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청년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주현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