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정몽헌·노무현 죽음 내몰고 수사팀은 승승장구”

민주, 중수부에 맹공 퍼부어
“2000년 이후 자살사례 5건, 검찰개혁은 국민의 지상명령”

민주당은 14일에도 중수부 수사의 폐해를 거듭 강조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중수부 폐지 무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 같다.

민주당은 중수부 조사를 받았던 임상규 순천대 총장이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중수부 폐지의 당위성과 연결지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수부 수사 중 자살한 사례가 이번 임 총장 사건을 포함해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2000년 이후 모두 5건이었고, 전국 검찰청 사례를 종합하면 2000년 이후 모두 17건이었다”며 “검찰의 인권 침해 수사는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았던 수사팀 모두 다 승진했고,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라며 “수사팀의 승승장구는 국민을 무시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검찰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중수부장은 옷을 벗었으나, 당시 수사팀이던 홍만표 수사기획관과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이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수사기획관 등으로 영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표적·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공세를 폈다.

또 민주당은 평균보다 높은 중수부 수사의 무죄 선고율 집계도 공개했다.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대검 중수부가 담당한 수사의 무죄율은 평균 9%로 전체 검찰 수사 무죄율 평균치인 2∼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중수부 수사는 비교적 입증이 힘든 뇌물 사건이 많고, 최근엔 법원이 ‘뇌물을 줬다’는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며 “일반 형사사건이 포함된 검찰 전체 평균과 견주는 것은 무리한 비교”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