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주민투표 피해자는 시민”남경필 ‘무상급식 역주행’에 제동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오세훈 승부수’에 여야 비판 커져
여당내 찬성 의원들도 투표 결과엔 반신반의
민주 구청장들 반대 성명…“이미 정착단계 접어들어”

정치권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벼랑 끝 승부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속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예산을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면서 100억원대의 혈세가 들어갈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를 촉구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오세훈 시장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고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라며 투표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갈등의 끝이 아닌 더 큰 갈등의 시작”이라며 “정치적 타협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8~19일 서울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주민투표 철회 여론 형성에 나서는 등 ‘오 시장의 승부수’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 방침이다.

‘민본21’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서울시 재정을 봤을 때, 저렇게까지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세운 데 대해서 민본21에선 대체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주민투표도, 중앙당 차원의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무상급식은 죽고 살기로 대립할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의 현안이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오 시장과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대승적 타협’을 촉구했다.

김선동·권영진·구상찬 의원 등 주민투표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결과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김선동 의원은 “지금은 기류가 갈린다”면서도 “막상 투표가 임박했을 때 여론은 또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주류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도 이런 당내 우려를 고려해 다음주께 오 시장의 주민투표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도 이날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오세훈 시장의 대권놀음에 182억원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반대 운동을 선언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구청장 12명은 ‘서울시 민주당 소속 구청장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어 “이미 개별 구청에서는 무상급식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혈세를 낭비해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투표법에서 ‘재판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구청장 2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청구된 사실을 시 누리집에 공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투표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갔다.임인택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