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시안-3불 정책’ 정치권 극과 극

열린우리 “공교육 골격 흔들”
한나라당 “대학 자율권 줘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의 ‘3불 정책’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극과 극’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7일 “법제화를 해서라도 3불 정책을 지켜나가겠다”며 서울대 쪽을 계속 압박한 반면, 한나라당은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여당을 비난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3불 정책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사실상 ‘기부금 입학제’와 똑같은 것이므로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고교등급제에 대해선 “특정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는 것이어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고사 문제는 관련 법 조항을 들어가며 “이미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서울대든 어디든 ‘3불 정책’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서울대를 겨냥해 “국민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대학도 책임성을 가지고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3불’의 훼손은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립대인 서울대가 정부·여당 방침에 반기를 들고 이에 앞장서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됐을 때 교육부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날 ‘나쁜 뉴스’라고 하니까 여당이 펄쩍 뛰면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맹 의장은 이어 “정부·여당의 교육정책 노선은 무조건적인 평등주의”라며 “이런 식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대학이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