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드러난 ‘한강르네상스’…경제성 부풀리고 업자 특혜

감사원, 서울시 건설공사 실태 분석
서울시, 서해뱃길 수요 부풀린채 ‘경제성 있다’
세빛둥둥섬·워터프론트도 수백억 예산 낭비
시에선 “재심의 청구…국비 끌어서라도 추진”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벌여온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인 주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여의도·용산 여객터미널 건설 및 반포지구 인공섬(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을 하면서도 민간 업자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관련 공무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19일 내놓은 ‘서울시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한강 ‘김포~잠실 구간’에 수상버스를 운행하는 주운(舟運)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교통량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수상버스 수요를 55.9~77.1% 부풀려 예측했다. 예비차량 편성률과 수상버스 유류비 등을 뺀 채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 0.54~0.71밖에 안 되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을 1.14로 부풀렸다.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시는 여의도 여객종합터미널 조성 사업의 민간 업자를 선정하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는 선박 건조비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해 업자의 무상 사용 기간을 늘려줬다.

또 수륙양용버스 운행 사업 선정 때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일부 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후 2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이 업체가 수륙양용버스를 납품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으며, 결국 17억원의 예산을 들인 입수로·진입도로만 무용지물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강 르네상스 주운사업 개요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반포대교 옆에 최근 완공된 인공섬인 플로팅 아일랜드(세빛둥둥섬)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민간 사업자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서울시가 50%의 지급금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부실한 사업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줘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려줬다”고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한테서 이행보증금 82억원 등을 받지 않은 채로 방치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부로 강서구 마곡지구에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유람선 선착장·호텔·컨벤션센터 등을 짓는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사업비 9700억원)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과 관련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2025억원)이 편익은 거의 없다는 에스에이치(SH)공사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서울시는 이를 묵살한 채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100억원 가까운 예산만 낭비한 채 공사가 중단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염형철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서울시의회가 주장해온 것처럼 한강 주운사업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서울시는 즉시 서해뱃길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해뱃길은 항만법을 적용하는 항만사업이므로 선박 구입·운영비를 제외해야 하는데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재분석함으로써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가 반대한다면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반드시 국비를 끌어와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윤영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