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KBS 수신료 1천원 인상’ 강행처리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주최로 20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우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가운데 마이크 든 이)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문방위 법안소위 ‘기립표결’
한선교 위원장 의사봉도 안 쥐고 선언…민주 ‘보이콧’ 선언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온 ‘한국방송(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6월 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했으나 민주당이 ‘국회 일정 거부’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20일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몸싸움 끝에 강행처리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을 경우 모든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한선교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수신료 2500원을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기립표결에 부쳤다.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한나라당 한선교·강승규·김성동·조윤선 의원과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찬성했으나 민주당 전병헌·김재윤·전혜숙 의원은 표결을 거부했다. 민주당 전병헌·김재윤 의원은 “한국방송 부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권이 제한되었다”며 한선교 소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았다. 한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은 채 인상안 가결을 선언한 뒤 찬성한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뒤 긴급 간담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실패한 날치기’로 규정하고 문방위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와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이날 소위의 인상안 처리는 그동안 부정적이던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게 결정적이었다.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구성된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엔 “한국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수신료 징수제 개선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인상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신료 면제, 난시청 해소, 교육방송(EBS) 지원규모 확대 등 내놓은 대책을 봐서 찬성했다”며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개선 내지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수신료 인상안이 문방위 소위를 통과한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는 매우 높았다. 그는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케이비에스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의사봉도 안 쥐고 소위 위원의 질문도 가로막은 채 회의를 진행한 한선교 소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에 의해 저질러진 이번 만행은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문방위 소속인 전병헌 의원은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의원총회를 국회 문방위 앞에서 열기로 한 것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반발의 수위를 짐작하게 한다.

언론단체도 거세게 반발했다. 김유진 ‘케이비에스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 공동위원장은 소위 직후 “국민적 동의 없는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소위에서 인상안 처리에 동의한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안의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은 민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김창수 선진당 의원은 두달새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수신료 인상안이 확정되려면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와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직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인상안을 마냥 강행처리하긴 쉽지 않다. 특히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다짐해온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강행처리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황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이) 이래라저래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연스럽게 한 표결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문방위 전체회의도 있고 본회의도 있으니까 조정해 보겠다”고 말해, 정치적 절충의 여지를 남겼다.

임인택 이유주현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