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대책 턱없다” 야4당 등록금 공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4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에서 당직자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김진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박종식 기자 [e-mail]

원내대표 회담서 합의 이달 추경으로 재원 마련
비리사학 복귀 막도록 사학분쟁조정위 개선키로

“턱없이 미흡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2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대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반값’은 커녕, 살인적인 등록금 수준에 견주면 인하율(15%)이 턱없이 낮을 뿐 아니라, 당정 협의도 안 된 졸속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여당 안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1조5천억원도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며 “황우여 원내대표가 뒤늦게 대책을 만든 것은 가상하지만, 우선 정부와 협의부터 하라”고 말했다. 그는 “인상률 15%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언제까지 ‘위장·짝퉁 반값등록금’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킬 것이냐”고 덧붙였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소수여당도 아닌 집권여당이 구체적 방안도 없이 내놓은 것은 국민 우롱”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에서 “올릴 때는 사립대 마음대로 비상식적으로 올리고, 내릴 때는 정부 재정으로 쥐꼬리만큼 인하하겠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내년 1학기 ‘반값 고지서’를 실현하자며 내국세 4%에 해당하는 고등교육특별교부금을 신설해 연 5조7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각각 고등교육특별교부금 신설, 등록금상한제 등을 통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들은 반값등록금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장학금을 긴급 지원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1학기부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고등교육재원기금을 마련하고,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히 야4당은 비리사학 복귀를 막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발표를 계기로 청와대를 더 압박할 태세다. 여당 안이 미흡하니 더 진전된 내용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는 반값등록금 등 민생 추경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당정간 합의도 안 된 시안을 부랴부랴 발표해서 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행태에 심한 유감을 느낀다”며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등록금 고통을 헤아려 영수회담에서 조건 없는 등록금안이 마련되고, 관련 법안이 6월에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