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2014년까지 등록금 30%인하”

내년 1조5천억 투입, 등록금 15% 낮추기로
재정부 “아직 합의 이뤄진 것 아니다” 난색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 장학금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당장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 장학금 5천억원을 들여 등록금 부담을 15% 정도 낮추기로 했다. 내년 재정 투입 금액 가운데 1조3천억원은 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 데 쓰고, 2천억원은 차상위 계층 장학금 지원과 든든장학금 이자부담 완화에 사용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 등록금 30% 인하를 위해선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1년 평균 700만원 선인 등록금은 2014년에 490만원이 된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한텐 적립금 전환, 등록금 동결, 기부금 확대 등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1조5천억원의 부담(대학 장학금)을 지도록 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내년 차상위 계층 장학금 추가(현재는 2011년 2학기부터 중단)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까지 장학금 지원(현재는 차상위층까지만)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확대·유도하기 위해 △적립금·기부금 활용한 대학 장학금 확충계획 사전공개 △등록금 인하율 사전제시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대학기부금 소득공제율 100%로 확대(현재는 50%) 등의 방안도 담았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과 합의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재정투명성·책무성 강화 등을 담는 사립대학법·사립대학구조개선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6월 입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인 재정지원 규모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 대변인은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앞으로 협의가 더 필요하고,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지원 방식이 정해져야 확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지원을 융자총액 규모로 하느냐 대출이자 보전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등록금 지원 방안을 확정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방 대변인은 “지금은 당정 사이의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는 9~10월께는 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합의된 내용이 없는 가운데 여당이 내놓은 규모만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