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놓고 민주당 ‘갈팡질팡’

최고위서 인상합의 철회

민주당은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을 28일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한국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상안 처리를 실력저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28일 인상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결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이용섭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프로그램 편성 자율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오면 그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인상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24일 문방위에 출석하는 한국방송 사장으로부터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이 선결조건으로 합의돼야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나라당과 한 합의에 대해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극한적 방법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