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사장 불러놓고…여야 ‘네탓 공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왼쪽)이 24일 오후 수신료 1천원 인상안과 관련해 출석한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가운데)과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한나라 “합의파기 사과해라”
민주 “KBS 선결조건 들어야”
문방위 결국 파행 ‘정회’ 선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4일 김인규 <한국방송·KBS>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수신료 40%(1천원) 인상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수신료 인상안 28일 처리 합의’ 파기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28일 수신료 인상한 처리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합의 준수를 정상적인 회의 진행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허원제·강승규 의원 등은 “국민의 최고의결 기구인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깨느냐”며 “민주당은 합의파기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이철우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28일) 표결처리한다고 생생히 알렸는데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는 데 이런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한선교·안형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늘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을 부르기로 한 것인데 그 절차가 없어졌다면 한국방송의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김인규 사장의 보고를 가로막기도 했다.

민주당은 합의 파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룬 채 김인규 사장을 상대로 한국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듣자고 맞섰다. 김재윤 의원은 “한국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선행돼야만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에게 준조세 성격인 시청료를 더 걷으려면 선결조건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자”고 요구했다. 전병헌 의원도 “한국방송이 정권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오늘) 한국방송에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다”며 김 사장의 보고를 요구했다. 최종원 의원은 “답답하다. 우리(민주당)도 잘못한 게 있지만, 한나라당도 (인상안을) 날치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11시50분께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며 김인규 사장이 보고하도록 했다. 김 사장은 간략하게 준비한 자료를 읽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찬 모임을 통해 “오늘 상임위는 28일 인상안 처리를 전제로 마련된 것인데 합의의 전제가 무산됐으니 오늘 회의는 산회하자”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전재희 위원장도 결국 “양당의 현격한 입장차가 있다”며 간사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번복,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혼란을 줘 사과한다”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