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진보’ 발언으로 오해 키워북한 핵·인권 대응책 설명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왼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희망 2012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퇴장하면서 정동영 최고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논란 자초한 손학규의 ‘원칙 있는 포용정책’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일 “경기지사로 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이었지만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경기도에서 평화축전도 했다. 북한에 직접 가서 벼농사 시범사업 행사도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두뇌집단인 ‘동아시아 미래재단’ 출범 5돌 행사에서다. 손 대표가 2008년 1월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됐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를 ‘민주당 60년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치켜세웠다. 대북정책 때문이다.

그런 손 대표가 당 안팎의 의구심을 받게 됐다. 지난 1일 정동영 최고위원과 햇볕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인 탓이다. 손 대표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과 ‘종북진보’를 말했다. 이 가운데 종북진보는 손 대표가 잘못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금기어를 꺼냈다는 것이다.

문제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다. 원칙을 강조하느냐, 포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확 달라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도 넓게 보면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다. 손 대표는 지난달 28일 일본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납치 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라고 했다. 무슨 뜻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햇볕정책은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미·일·중·러와의 협력, 그리고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한다. 손학규 대표의 원칙 있는 포용정책은 햇볕정책과 같은 것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북한 핵을 반대했고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햇볕정책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 ‘방식’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칙 있는 포용정책’은 정동영 최고위원 지적대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7년 2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강연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손학규 대표는 바로 다음날 동아시아 경기포럼 창립 초청 특강에서 “박 전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 뒤 손 대표는 지난해 8월 정계복귀 선언문 ‘춘천을 떠나며’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자세히 밝힌 일이 있다. 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인권상황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 대응할 것은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따뜻한 동포애와 북한 실정에 대한 이성적 판단에 따라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대북 평화 포용정책이 기본임은 틀림없지만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의 ‘햇볕정책 2.0’은 뭘까? 그는 4일부터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