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투표’ 밀어 말어?

홍준표(왼쪽) 한나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희룡(오른쪽)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가운데 고개숙인 이는 유승민 최고위원.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한나라 최고위 결론 못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 지도부에서 찬반이 갈리면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민투표 지원에 대한 당의 입장을 최고위원, 지도부 간 별도 회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가 겉돌았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무상급식에 대한 당론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 (당이) 주민투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되는 것 아닌가”라며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제안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궁극적으로 전면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유 최고위원의 얘기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무상급식만큼 상징적으로 우리 당과, 또 국민들이 다르게 보는 이슈가 없다. 투표 결론이 났을 때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타협을 (통한 투표 철회를 )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 등 당내 주민투표 회의론자들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주민투표에서 투표 성립 조건인 ‘투표율 33%’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또 투표 결과 오 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가 다수로 판정나더라도 내년 총선·대선까지 무상급식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은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원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당당하게 당이 나서야 한다”며 “시장과 당의 소신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주민의 판단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결과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 나 최고위원은 “포퓰리즘과 반포퓰리즘에 대한 복지정책의 진로와 관련된 것으로 꼭 필요한 성전”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을 보면, 중앙당이 투표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집회·인쇄물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시·도당과 달리, 중앙당은 언론기관을 통한 의견 개진 정도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 지지 주장은 오 시장과 보수 지지층을 향한 ‘립서비스’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의 한 측근은 “중앙당이 지지 입장만 밝혀줘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