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무상보육 등 좌클릭 정책 수용해야”

여의도연구소 발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비정규직 대책 등 ‘중도좌파’ 정책도 수용해야 한다는 당의 새 진로를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조세부담률을 높여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여의도연구소 나성린 비전위원장은 19일 이런 정책기조를 담은 ‘뉴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나 의원은 “현재 당으로선 총선·대선 승리 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며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예전 정책에 반할 수도 있지만, 과거보다 복지를 더 많이, 빨리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비전 보고서’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지출을 현재 9%대에서 2020년엔 OECD 평균수준(GDP 대비 20%)까지 올려 ‘평생안심복지’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세제 강화 △빈곤아동수당 도입 △저소득근로자 4대보험 감면 등의 정책이 이를 위한 방안들이다.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2년→3~4년),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조세감면, 사회보험지원) 지급 등의 노동복지, 5살 이하 영유아의 무상보육·교육 달성, 농산어촌 무상급식·도시지역 무상급식 확대(소득수준 70%까지), 대학등록금 30% 인하, 시간강사제 전면폐지 등의 교육복지 과제도 내놓았다.

나성린 의원은 복지 재원과 관련해 “조세부담률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나중에 재원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조화롭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은 20%에서 25%로, 사회보장부담률은 6%에서 10%로 늘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감세론자’인 나 의원은 ‘법인세 감세기조 철회’라는 당의 공식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안상수 전 대표의 지시로 당 정체성을 새로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일 오전 공청회 등을 통한 수정을 거쳐 당의 ‘뉴비전’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