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판’ 여당, ‘친기업’ 정부와 접점은?

홍준표 “중소기업 업종 침해 잘못”
정두언 “연기금 주주권 강화”
내년 선거 앞 ‘민심 잡기’…법인세 감세 등 합의 미지수

한나라당이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 ‘대기업 비판’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20일 라디오 연설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방식을 두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린 기업의 정부 지분을 특정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보다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며 국민주 공모 방식 검토를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당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한 ‘한나라포럼’ 강연에선 “지금 대기업 창고에서는 돈이 넘쳐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은 어려워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대기업 비판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민심에 파고드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당이 친서민 정책의 상징적 고리로 ‘대기업 압박 카드’를 쥔 모습이다. 하지만 야당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진정성을 의심한다.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공허한 대기업 때리기’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 지도부 취임 뒤 처음 열리는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주목된다. ‘당 선도론’을 내건 홍 대표가 총리와 대통령실장까지 참여하는 고위급 당정협의에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말만 앞선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를 앞두고 20일 열린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 비정규직 대책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원론’만 확인됐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대책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좀더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내일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보고를 받은 뒤 당이 추가로 요구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가 ‘친기업 기조’를 고수하는 마당에, 당이 정책적으로 정부를 선도하지 않는 한 ‘대기업 독식’은 크게 바뀌지 않으리란 게 당 안팎의 비판이다. 청와대의 인식이 요지부동이란 정황도 일부 나온다.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정두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대기업 감시’를 역설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결단을 내려 내년 초 주총에서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보여주기 바란다”며 “주주권 행사를 저지하는 외부세력이 있다. 필요하다면 낱낱이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청와대 핵심 참모’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여당의 ‘법인세 감세 철회 방침’도 계속 뒤집으려 한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지도부에게 “법인세 감세는 필요하다”며 협조를 구하려 했으나, 홍 대표는 “최고위에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보고 일정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는 내일 고위 당정청에서 확실히 못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