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현 정부선 등록금 3%밖에 안올라”박재완 “등록금 일괄인하 반대해줘 고맙다”

홍준표(가운데) 한나라당 대표와 김황식(왼쪽 셋째) 총리 등 당정청 수뇌부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청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 총리, 홍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유승민 최고위원.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고위 당·정·청 회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한뜻’
한 참석자 “아직도 민심 몰라”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30여명이 21일 국회에 모여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당 선도론’을 내건 홍준표 대표가 달라진 당-청 관계와 친서민 기조 강화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준비한 회의다. 하지만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권 수뇌부가 총출동한 이날 회의는 주요 정책에서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원론 재확인이나 ‘추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정·청은 이날 올 하반기 거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과 민생에 두기로 하고,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관련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단계부터 당이 개입해 이른바 ‘민생 예산’을 협의, 반영시킨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확대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법이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으로, 한나라당도 4·27 재보선 이전까지는 민심을 의식해 처리에 미온적이었지만 ‘건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등록금 대책의 경우,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말 황우여 원내대표가 내놓았던 방안(2012년 명목 등록금 10% 인하 및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은근슬쩍 수정되게 됐다. 명목 등록금 인하 폭이 1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일괄적 인하를 반대해줘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홍 대표는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후 대학 등록금은 3%밖에 안 올랐고 김대중,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57%까지 인상됐는데도 현 정부에서 인상된 것으로 잘못 인식됐다. 홍보가 필요하다”며 과거 정부로 원인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법인세 감세 등을 두고는 당·정간에 기존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더이상 추가 감세는 없고 감세 중단이 당론”이라고 말했으나, 박재완 장관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내년 예산에서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복지에 사용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SOC 예산을 너무 줄이면 안 된다”고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회의 참석 뒤 “정부가 민심을 아직 모른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일자리, 비정규직, 청년 실업 대책 등 이 정도(정부가 보고한 수준)로 국민이 체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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