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특별법 뭇매 맞고 ‘뒷걸음’

여야, 소위안과 선긋기 나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을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한 특별법이 거센 후폭풍을 맞으면서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대책안을 만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당 안팎에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부닥치자, “그러면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라”며 공을 떠넘겼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11일까지 정부 대책안을 받은 뒤, 피해대책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10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유승민 최고위원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안 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이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도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질서를 파괴하고 또 후순위자들에게도 보상을 한다면 파산법 등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법체계상 일파만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여론이 싸늘하자 여야 지도부는 특위 피해대책소위 안과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한나라당의 최종적 의사가 아니다”라며 “특별법을 만들려면 4인 소위에 이어 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뒤 정무위에 건의하는 형식이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선 정부안, 후 국회 동의’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피해대책소위 합의안을 민주당이 이대로 한나라당과 추진할 경우 ‘선거를 의식해 무분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먼저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향후 대책에서도 이를 연계해 가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특위 의원들은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우제창 국조특위 간사(민주당)는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태의 책임은 장관과 당국에 있는데 왜 국회가 밤을 새면서 정부도 안 만드는 대책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현기환 국조특위 위원(한나라당)도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해서라도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국조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은 “정부안이 부실할 경우, 소위가 만든 안을 국회 정무위에 넘길 예정”이라며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