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판공비 공개한다

지난 봄 자료분류 시작, 올해안 예정

흔히 ‘판공비’라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2004년 한 해 기준으로 국무총리의 경우 9억3200만원, 장관들은 평균 1억700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판공비는 얼마일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업무추진비가 올해 안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위해 올해 봄부터 담당인 총무비서관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모아 분류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그 세부내역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상문 총무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에게 별도의 판공비가 배정돼 있지는 않으나,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추진비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경비뿐만 아니라, 비서실 소속 각 수석과 비서관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 사용한 카드 사용비까지 포함된다”며 “카드 사용비를 모두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정 수행에 어려움도 따를 수 있어 전체적인 건수와 사용 금액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또 “업무추진비 공개는 노 대통령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 자료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4년 대통령 및 비서실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총액’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쪽은 답변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개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연봉은 기본급이 1억5200만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1260만원 정도이나 각종 수당을 합칠 경우 월 16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여기에 업무추진비 성격의 ‘월정 직책금’을 한달에 540만원 정도 받고 있으나, 전체 업무추진비의 규모와 세부내역은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다.

2003년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기관장의 판공비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들은 이를 활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들의 판공비 공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김의겸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