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대 “자이툰 조기 철수”

런던 테러 뒤 국회 두 목소리로 갈려

최근 발생한 영국 런던 도심의 폭탄 테러 이후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번 기회에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앞당겨야 한다’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 태스크포스팀장인 조성태 의원은 11일 “9월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당론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안에선 김성곤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적극적인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3월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선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고 있어, 실제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도 여전히 조정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공론화 자체가 당의 큰 부담”이라며 “입법 추진 이전에, 당내 공론화도 최대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자이툰 부대의 철군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축이 돼 서명작업을 진행 중인 결의안의 시안은 자이툰 부대가 주둔 시한인 오는 12월 이전에 결의안이 통과되는대로 철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현재 32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명자의 한 사람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월 총선을 통해 이라크에 민주정부가 들어선 만큼, 파병 목적은 달성됐다”며 “철군하면 테러 위협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