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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국회 기재위 소위 합의

등록 2011-08-23 10:01

‘총재’ 호칭도 바꾸기로
여야가 한국은행 총재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총재’라는 호칭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위원장 이용섭 민주당 의원)는 22일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법을 고쳐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취임하게 될 김중수 총재의 후임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한은 총재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물가 안정과 환율 관리에 미치는 영향 탓이다.

김 총재는 2010년 선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란 ‘전력’ 탓에 중립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여야는 그때부터 한은 총재를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데 공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장은 의회 청문회를 거쳐 선임된다.

여야는 또한 한은의 수장을 일컫는 ‘총재’ 호칭이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다음 소위 회의에서 총재를 대신할 다른 호칭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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