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권력 투입 적절”, 민주당 “즉각 철수시켜라”

여-야 반응 ‘극과 극’

야당들은 2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장에 투입한 경찰력의 즉각 철수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물론, 국회에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여러 제안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니,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로 풀자는 게 야당의 요구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주도지사와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도 ‘국회의 뜻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충분히 점검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까지 발표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이 문제를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적절한 공권력 투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국회 논의는 별개라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 위원인 김성회 의원은 “경찰이 그동안 법원의 가처분신청 판결을 기다리는 등 굉장히 자제했다. 공권력 투입은 적절한 조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무시했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경석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 위원장은 “소위는 해군 기지 건설이 민·군 복합형 사업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공권력 투입 문제는 소위 활동 밖의 문제”라고 말했다. 소위 소속 한 의원은 “해군기지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지역 사업 예산 등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