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추석선물’ 쏟아내기

‘기초생활자’ 6만명 확대 등
연일 ‘서민정책’ 발표 공세
오늘 ‘반값 사회보험’ 공개

한나라당이 한가위를 앞두고 서민정책을 양산해 내고 있다. 7일 정부의 추가 감세 계획을 철회시킨 데 이어 8일엔 빈곤층 대책을 내놨고 9일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다. ‘한가위 밥상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9일 비정규직 대책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안을 발표한다. 비정규직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사회보험 지원은 2012년 7월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적용·지원범위의 최종 확정에 따라 소요예산도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기업과 대규모 민간기업부터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내하도급 제정 방침도 발표된다. 정부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해 당이 직접 △원청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노사 합의에 근거하고 △일반 제조업에 원청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당은 8일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5%에서 185%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에만 예산 24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6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새로 지정된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당은 최저생계비 185% 내에 해당하는 8만명 지원을 요구했으나, 150%까지만 완화하자는 정부와 절충해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에 한해 6만명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 기준 완화 요구가 있은지 10여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어려운 계층을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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