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출신의 ‘복지 초보운전’ 도마

임채민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복지부 장관이 될 거라고 본인도 생각 못했겠죠?”(이낙연 민주당 의원)

“예, 큰 기대는 못했습니다.”(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경제전문 관료 출신의 임채민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거친 ‘자격 검증’부터 받아야 했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하면 더 낫겠는데, 복지 문제를 경제 마인드로 풀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성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부처에서 쭉 일했는데 느닷없이 분배를 중시하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며 “의약품 슈퍼 판매, 영리병원 등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걸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임 후보자도 ‘초보 운전’임을 의식한 듯, 정책 방향에 대해선 시종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는 “정부 방침이나 국회가 정해준 원칙은 한정된 지역,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 국제자유도시 같은 곳에 투자병원을 허용해보자는 것”이라며 “의료 공급 체계상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의료공급 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9월 정부입법으로 재논란이 될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일반 의약품의 슈퍼 판매에 대한) 약사계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1차 일부 품목은 허용됐고, 나머지 품목은 편의와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으로 국회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담뱃갑의 시각 경고물 부착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기초노령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 기준의 완화 등 복지 확대 요구가 많았다. 임 후보자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거듭했다. “경제성장 없이 복지는 어렵다”는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선순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