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새 병역기피 두배로

[국감파일]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병역 기피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2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무단기피’가 2008년 231명에서 2010년 426명으로 84.4% 증가했다. 또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2008년 2750명에서 2010년 4174명으로 51.7% 늘었다.

최근 병역 기피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여당의 고위직들 다수가 병역 면탈을 받은 의혹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일한다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병무청이 벌인 국민 설문조사에서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병역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75.8%에 이르렀다. 병역 의무가 공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감도는 64.9점(100점 만점)에 불과했으며, 특히 병역 대상자와 부모들의 체감도가 더욱 낮았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