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 “8·15대사면 현실상 어렵다”

“정치인 사면 부정적…시국사범은 대상 늘렸으면 하는 바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3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최근 제안한 광복 60년 대사면에　대해,　“사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취임 인사차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를 방문해 김혜경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면 문제를 질문받자,　“(사전에) 청와대와 충분한 논의가　되었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천 장관은 이어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관련된 정치인 등의 사면에　대해,　“여론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태도임을 내비쳤다. 그는 앞서 이날 한화갑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사면의 특별고려 대상자인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면 대상 포함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천 장관은 그러나　“생계형 범죄자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 사범은 (사면 대상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일반 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8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