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등 통상조약이 경제주권 침해 못해”‘통상절차법 제정’ 핵심 쟁점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안건으로 올라온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경필 위원장(오른쪽)이 위원장석을 점거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말씨름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통상정보 투명공개 등 담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
한나라당은 부정적 입장
여·야간 대화 ‘지지부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맞서 강력 저지 의사를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힘의 열세로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민주당이 ‘세 가지 전제조건’을 최후의 카드로 제시했으나, 여야간 대화는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 강화된 내용의 ‘통상조약 절차 및 국내이행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이전에 통상절차법을 먼저 제정해 헌법이 자유무역협정의 우위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통상 조약이 국제 규범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제 주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충돌할 경우 해소책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부칙에서 현재 체결되어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상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협상 상대국, 제3국, 국제기구와의 약속, 국제관례 또는 통상 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또 정부는 조약안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 해당 조약안이 통상조약 정책의 목표, 기본계획, 운영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국내 대책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통상조약의 의무이행으로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의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재협상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유통법이나 상생법,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등을 사문화시키지 않으려면 국내 이행에 관한 통상절차법의 확대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함께 10개의 독소 조항에 대한 해소책, 농축수산업 분야 등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예산과 입법 보전대책 등 세 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내부적으로 5~6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최종 카드’를 미리 보여줄 수는 없다며 거꾸로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외통위가 일단 20일로 미뤄진 상태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통상절차법과 국내산업 대책을 놓고 공식 창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