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도 모르는 정치 검찰” 맹비난

검찰의 ‘FTA 괴담 수사방침’에 원내차원 항의키로

“SNS 온라인 규제, 한나라당한테 돌아와” 역풍우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오버’해서 여권에 부담만 주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치 검찰’을 어찌해야 하나?”(정태근 의원 @newjtk)

한나라당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한-미 FTA 유언비어를 구속 수사할 방침을 밝힌 검찰 방침에 강하게 항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가 7일 “격화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과격한 반대 시위와 인터넷을 통한 이른바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인 셈이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SNS 등 인터넷상에서 건전하게 형성되는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한-미 FTA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 구속수사 언급한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보고 대검 공안부에 이런 뜻을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제까지 SNS 등 온라인 토론에 대해 검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발상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았다”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선관위 규제가 한나라당한테 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대검 공안부가 이러는 것이 FTA 진정성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것에 대한 억압일 수 있다”며 “대검 공안부에 원내 지도부가 직접 전화를 걸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는 이명규 원내수석 부대표, 정태근, 김성식, 유재중, 황영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태근 의원이 검찰의 방침을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변인은 “김정권 사무총장도 자리에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한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인터넷 유언비어 처벌 방침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무죄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등으로 ‘정치 검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온라인 옥죄기가 도리어 FTA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국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쇄신파 의원들은 트위터에 앞다퉈 검찰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태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newjtk)에 “검찰, 한·미 FTA 괴담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발표. 형사소송법도 모르나요. 형사소송법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오버’해서 여권에 부담만 주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치 검찰’을 어찌해야 하나”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okkimss)도 “한미 FTA ‘유언비어 구속수사?’ 구속은 중범죄, 도주 및 증거인멸 때만 가능한데 검찰은 왜 갑자기 기준 바꾸나. 이러니 욕먹지. 난 여야 시민사회 모두 합리적 논거로 논쟁하길 학수고대하는 사람이지만 공안부의 ‘똥볼’에 더 열 받는다”고 검찰을 성토했다.

박종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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