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묻지마 예산’ 3배로 꼼수 증액

특수활동비 62억 소폭 감액
특정업무경비는 187억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감축 요구를 해온 특수활동비는 소폭 감액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는 큰 폭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총액은 8441억7400만원으로 올해보다 62억7800만원 줄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등에 쓰이는 경비로, 국회 결산심의 때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기관장 임의로 쓸 수 있는 ‘묻지마 예산’으로 불린다. 기관별 내년도 규모는 국가정보원이 4742억원, 국방부 1597억원, 경찰청 1220억원, 대통령실 266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항목인 특정업무경비는 총 49개 기관에 걸쳐 올해보다 187억원 늘어난 6491억34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짰다. 특히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한 18개 기관(국정원 제외)의 특정업무경비가 6127억3700만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이들 18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증액 규모는 줄어든 특수활동비의 3배인 179억원에 이른다.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는 영수증을 제출하긴 하지만 용처가 명확하게 규정된 업무추진비에 견줘 편법 지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특정업무경비를 늘려 특수활동비를 벌충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로,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로 대폭 전환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