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이 국회의원 공천하는 법안’ 추진

‘예비선거제도’ 발의하기로
선거구별 예비후보 2명씩 뽑아
“사실상 선거 2번 ” 비판도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당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본 선거에 나갈 후보 2명씩을 뽑는 ‘국민공천 국회의원 예비선거제도’ 도입 법안을 민주당 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비공개 의총에서 민주당 상당수 의원이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민주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는 당적에 상관없이 무소속을 포함한 모든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해 선거구별로 총선 후보 2명씩을 뽑는 방안이다. 이후 총선거를 통해 후보 2명 중 1명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게 된다. 박 의장은 “이는 각 당별로 실시하는 당내 경선과 달리 최종 본선 투표에서 경합할 후보 2명을 국민이 사전에 선출하자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당의 공천권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계파정치가 사라지고,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와 창당을 방지해 불필요한 정국혼란과 이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이번 12월이나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한나라당과 협의만 잘 이뤄지면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여야가 같은 날 정당별로 국민경선을 통해 각 당의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을 공천개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선 사실상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것이라거나 후보가 난립할 것, 선거구에 따라 같은 당 출신이 1, 2위가 되면서 지역할거 구도가 깊어질 것이라는 등의 지적도 나온다. 박 의장은 “정당과 무소속 예비후보가 일부 비용을 내게 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해 지역구도 강화 우려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미국 국민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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