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털과 끄나풀만 수사하나”청 외압·배후은폐 규명 별러

민주 ‘국조 대신 특검’ 배경은

민주당이 28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공아무개씨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에 관해 특별검사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의혹이 해소되고 진상이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공씨 구속 사실을 밝힌 이달 초부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시점에 맞춰 발의할 계획인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보면, 사건의 배후와 진상 규명 즉 사전 공모 여부와 함께 사후 은폐 시도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구속된 이들 사이의 금전거래 사실이 누락된 데에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던 것 아니냐고 보고 ‘금전거래 사실을 은폐하도록 경찰청에 압력을 가한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신 특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검경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 진상 규명 의지를 알 수 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의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도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혜영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최구식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했는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검찰이 디도스 공격, 이명박 대통령 측근의 온갖 비리에 대해 몸통은 없다고 단정하고 수사를 하는 것인지, 깃털과 끄나풀만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첫 작품인 ‘디도스 공격 국민검증위원회’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반성부터 하고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원우 ‘한나라당 부정선거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도 “국민검증위원회가 아니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내부 공모자를 조사해 전모를 밝히는 것이 먼저”라며 “한나라당이 국민검증위원회의 책임자로 정치는 물론 ‘검증’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온 이준석(26·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비대위원을 임명한 것에서도 진상 규명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검찰이 성역 없이, 국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해 당리당략 차원에서 폄하를 계속한다면 국민 앞에 꼼수정당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보협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