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제도 ‘난기류’…“야권연대의 적신호” 비판

한나라-민주당은 도입 ‘공감대’
통합진보당·진보신당 반대기류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고질적인 지역 독점적인 정치 구도를 완화하겠다며 도입하려는 석패율제도(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선거에서 선전하고도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방법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낸 개정안을 보면,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넣고, 이들 가운데 10% 이상 득표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별로 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시·도 지역구 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곳만이 대상이어서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대구· 경북에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나올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석패율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지역구도 완화와 야권연대 가운데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에 따라 지도부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석패율제도 도입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야권연대의 상대방인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8일 ‘여야가 석패율 제도에 합의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야권연대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영호남에 뛰어든 중진에게 보통사람보다 더 큰 낙하산을 하나 더 메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낙선한 당 중진의 부활을 보장하는 ‘정치보험’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합의 무효로 자신들의 개혁성을 입증하라”고 논평했다.

이경재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라기보다 추진하자는 데 동의를 했는데 기술적으론 각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정개특위 위원은 “통상 정개특위에서는 ‘패키지 딜’을 한다”며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동의는 하지만 이번 정개특위에서 개정해 4월 총선부터 적용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