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발 ‘석패율 민란’에 민주당 화들짝

“군소정당 죽이기 음모” 누리꾼 부글부글
민주 “한나라와 합의 된것 아냐” 진화나서

“한명숙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한나라당과 원내에서 합의한 법안이 ‘석패율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석패율제는 한나라당을 영원히 존속시킬 수 있는 꼼수 중의 꼼수요, 통합진보당을 죽이기 위한 음모인데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야권연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hanjiwo***)

한명숙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트위터 발 대형 암초를 만났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4월 총선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트위터에선 석패율 논란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가히 트윗발 ‘석패율 민란’이라고 불릴 만하다. 문성근, 이인영, 문재인, 천정배, 정동영, 이정희 등 유력 정치인들도 석패율 논란에 동참해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자는 제도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총선을 앞둔 정가의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석패율제가 실제 지역주의를 극복할 대안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비례대표(54명)가 지역구 의원(245명)에 비해 현저히 적고, ‘사표심리’가 강하게 작동되는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석패율제가 오히려 기성 정당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군소정당들이다. 진보정당들이 “한나라당 몰락을 구제해주는 방안”이라거나 “거대 정당들의 승자독식을 위한 위장전술”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누리꾼들이 민주통합당을 비난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의 주요 축인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한나라당과 야합을 한다는 것이다.

트위터 이용자 @hy2***는 “민주당 한명숙과 신임 지도부는 누구를 살려주려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인가”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중진의원? 미친 거 아닌가? 국민참여 경선을 이런 식으로 엿 먹이는가”라고 질타했다.

@koca***는 “석패율제의 극단적인 예는 영등포에서 전여옥이 2위가 되도 다시 국회에 나타난다는 것. 또는 이상득이 광주에서 2위가 되도 6선 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끔찍하다”고 썼다.

논란은 유력 정치인들에게 확대되었다. 이정희 의원(@heenews)은 “석패율제는 한나라당 수도권 중진과 호남의원을 위한 제도”라며 “시도별 3분의 1 이하 당선 시 적용하는데, 부산·울산·경남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넘길 테니 실리 없고, 10% 이상 득표자만 구제하니 소수정당에는 아예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moonriver365)도 “부산은 빼주세요”라며 “부산은 이제 석패율제 적용 지역이 안 될 것임을 자신합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호남 기득권을 버리고 강남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coreacdy)도 “저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지지잡니다. 근본적 개혁을 밀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선호하는 땜질식 석패율제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라고 썼다.

그러나 석패율제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인영 최고위원( @Lee_InYoung)은 “석패율제에는 반대하지만 차악은 석패율제고 최악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라며 “석패율제를 주장한다고 마녀사냥식으로 나쁜 놈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논란이 확대되자 “지역 구도를 넘기 위한 선거제도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최선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차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차악은 석패율제, 최악은 현행대로 순 아닐까요”라고 거듭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성근 최고위원도 “지금 ‘여야 간에 석패율제가 합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논점이 남아 있다고 들었고 내주 중에 최고위에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석패율제에서는 비례대표 54석이 줄지 않는 방안인 것으로 안다”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수는 같은데 후보명단에 예컨대 ‘대구 지역구에서 최대득표자’로 공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돌고 있는 ‘전여옥 생환설’과 관련해 “트위터에 ‘전여옥이 살아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민주통합당이 서울에서 80% 이상 독식하는 경우를 상상하는 거라 도리어 즐겁다”며 “또 하나 오해는 석패율을 도입한다고 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미리 발표해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뽑는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와 함께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등 두 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정당이 지역 정서를 토대로 특정 지역을 석권할 수 없다. 승자 독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표 심리도 사라져 소수정당도 의회진출의 더 많은 기회를 잡게 된다. 석패율제와 함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누리꾼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다.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