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선언 8돌, 세종시 출범 기념 ‘SNS 토론회’
박원순(서울시장)·김두관(경남지사)·안희정(충남지사)·최문순(강원지사) 등 진보개혁 진영의 야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낙제점을 매겼다.
이들은 29일 오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선언 8돌과 오는 7월 세종시 공식 출범을 기념하는 트위터(http://twitter.com/#!/RohFoundation) 토론회 ‘단체장 4인 트윗토크’를 했다. 이들은 이날 각자 지역에서 노무현재단 트위터에 접속해 50여분간 국가균형발전과 도정 운영 방식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
박 서울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사회자 요청에 “점수를 지금 꼭? 묵비권 안되나요?”라고 한 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균형, 공생발전 이라는 말은 쓰지만 과거에 비해 후퇴했다고 저는 봅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경남지사 역시 “누가 뭐래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었고, 지방 격차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라며 “이러다 지방 다 죽겠습니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대기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란? ‘형용모순’ 아닐까요?”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 강원지사도 “평가 불가! 균형 발전 철학과 정책이 없으므로 점수도 없습니다”라고 썼다.
이들은 서울과 지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최 지사는 “저는 ‘지방’이라는 단어를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단어로 차별적 의미, 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라는 단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단어입니다”라며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지사는 “술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지방 방송 꺼’ 이런 말들, 지역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지방에 대한 편견도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고, 박 시장도 “최문순 지사님,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지방이 아니라) 서울과 지역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들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하지 않을까요?”(김 지사), “‘지역 주권’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더 적극적인 개념을 세우고 그에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것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최 지사), “좋은 생각”(박 시장)이리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확장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정책 방향과 관련해, 김 지사는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요하게 제시했다. 그는 “지엽적인 갈등과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같은 뿌리를 가진 부산 울산 경남의 3개 시 도를 통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지사는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강남북의 불균형이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균형인지 예산이나 계획.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 하나에 균형적 시각과 철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최 지사는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흑자-문화-환경-균형-민생 올림픽 즉 진보적 가치의 올림픽을 꼭 해보고자 합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올 총선·대선을 전망해 달라는 사회자 요청에, 박 시장은 “내가 맞추면 이러고 있겠어요? 점쟁이 하지요!”라면서도 “제가 연초 사자성어로 덕담을 했는데요. 수가재주, 역가복주라는 말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 이런 말이지요. 시민의 소망을 잘 받아안는 쪽이 대승할 것입니다요~~”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부산 울산 경남 41석 중 15석 정도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라고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정책 방향과 관련해, 김 지사는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요하게 제시했다. 그는 “지엽적인 갈등과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같은 뿌리를 가진 부산 울산 경남의 3개 시 도를 통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지사는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강남북의 불균형이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균형인지 예산이나 계획.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 하나에 균형적 시각과 철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최 지사는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흑자-문화-환경-균형-민생 올림픽 즉 진보적 가치의 올림픽을 꼭 해보고자 합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올 총선·대선을 전망해 달라는 사회자 요청에, 박 시장은 “내가 맞추면 이러고 있겠어요? 점쟁이 하지요!”라면서도 “제가 연초 사자성어로 덕담을 했는데요. 수가재주, 역가복주라는 말입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 이런 말이지요. 시민의 소망을 잘 받아안는 쪽이 대승할 것입니다요~~”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부산 울산 경남 41석 중 15석 정도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라고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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