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증세·재벌개혁 가속도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오른쪽)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섭 정책위의장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소득세·법인세 인상 추진…‘전경련 해체’ 주장도

민주통합당(민주당)이 ‘부자 증세’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쫓아올 테면 쫓아와 보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복지 재원 마련 대책을 거론하면서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를 차기정부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참여정부 수준으로 원상회복시켜 지난해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5%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1%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07년 조세부담률은 21%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소득세법을 바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3억원 이상이었다. 법인세의 경우도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최고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각 ‘한국판 버핏세’ ‘대기업판 버핏세’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장은 전날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변경에 대해 “남이 장에 가니 거름 지고 따라가는 격”이라며 “태생적으로 친재벌적인 한나라당이 방향을 바꿔 진정으로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1% 부자증세 정책을 추진하려면 우선 국민께 사죄부터 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한명숙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재벌 개혁’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한 대표는 전날 경제민주화특위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한국경제의 독버섯이 돼버린 재벌의 독점·독식·독주의 3독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이라고 규정하고 “이제는 재벌과 중소기업,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함께 잘사는 공생공존의 ‘3공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주장까지 나왔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빵집에서 철수한다고 재벌의 독식이 근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재벌을 위한 로비 창구 역할을 주로 해온 전경련 해체를 재벌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