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표 청년정책 ‘급조’?

“공기업 등 고용의무할당제…
대학안간 청년에 1200만원”
여기저기 실효성 등 의문점

민주통합당이 2일 청년실업 해소와 지원 정책을 내놨으나, 일부 방안을 두곤 설익은 내용을 선거용으로 급조해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교육·일자리·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에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직원 300명인 기업의 경우 해마다 9명 이상씩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주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31만8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곤 경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기업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경력채용 중심으로 가다 보니 청년들의 신규 취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다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1인당 1200만원씩 반값 등록금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임금을 보조하고, 취업준비생에게는 4년 동안 매달 25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또한 청년 세대를 대학생과 비진학자로 나눠 한쪽에만 현금을 주는 방식이 보편적 복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재수생과 2년제 대학생은 어떻게 할지 등의 실무적 문제도 남는다.

민주당은 청년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80%를 180일 동안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병역 복무자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대학생 주거 대책으로 매년 5000호의 공공 원룸텔을 공급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 또 국·공립대를 늘리고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대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의 15%수준(현재 6.2%)으로 늘리는 방안 등의 보편적 복지 정책 세부안도 제시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만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보육비용 지원 △고용률 70％ 달성 등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취약계층 지원책도 발표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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