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나선 민주당 어디까지 밀어붙일까

17대 국회때 용두사미 전력
어떤 총선공약 나올지 관심

민주통합당이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순환출자 규제를 오는 4월 총선의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점했던 17대 국회 때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당내에서 논란만 거듭하다 용두사미가 된 바 있다. 이런 전례에 비추면 이번에도 공약화를 공언했다가 무산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수준으로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99%를 위한 세상’이 세계적 이슈인데다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악화한 사회양극화는 ‘재벌개혁 문제’를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했다. 기업 친화적 정책을 폈던 한나라당마저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나설 정도다.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을 야권연대의 핵심 의제로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의 선택이 과거와 다를 수 있는 이유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민주통합당의 당헌 2조는 “민주당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 (…) 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이 민주당의 존재 목적이다.

하지만 ‘순환출제 규제’라는 목표에서 좀더 구체적인 공약으로 들어가면 당내에서도 온도차가 느껴진다. 최근 논란이 됐던 ‘재벌세’ 이슈처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앞서 ‘지르면’, 정책을 총괄하는 이용섭 정책위 의장이 ‘수습·조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종일 교수가 2일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자, 이용섭 의장은 “방향은 맞다”면서도 “면밀히 검토중”이라는 데에 강조점을 뒀다. 그 타협 지점이 ‘순환출자 해소·규제’를 3월 초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규제 대상과 도입 시기 등은 면밀히 검토한 방안이다. 순환출제 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3월 초 발표를 봐야 할 것 같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