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공·금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추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향후 3년 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전원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새누리당의 한 비상대책위원은 6일 <한겨레>에 “정책쇄신분과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무기계약직을 2015년까지 모두 정규직화하는 방안이 제기되었고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 총선 정책공약을 7일 오전 회의 뒤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은 보장하되, 정규직과 임금 차등을 두는 ‘신종 노동계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현실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급이나 업무가 달라 임금 등의 처우가 다르다’고 설명해온 정부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한 비대위원은 “정책위 산하 총선공약개발단에서 내일 보고하는 비정규직 대책 보고서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나,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정책위가 비정규직 대책을 비대위 정책분과에 지난주 보고했으나, 그보다 더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분과위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13만5000명에 이르고, 금융기관의 경우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무기계약직만 6300여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분분할 것 같다. 공공부문·금융권의 비정규직(공공부문만 2011년 현재 34만여명)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무기계약직의 우선 정규직화가 타당한지, 대규모 예산 집행이나 금융권 강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아 보인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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