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도 의무화 거쳐”“기성 여성 정치인들의 꼼수”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여성 15% 공천 의무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민주당 ‘지역구 15% 여성 공천제’ 논란…여-남 찬반인터뷰

남윤인숙 최고위원
여성 후보 검증받지 않고
모두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어
일부 반발은 과도적 진통

꼭 1차과제라 주장않지만
모바일도입·정책개혁 더불어
공천혁명 3대과제에 들어가

“자신의 이해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여성 정치참여 확대라는 혁신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쪽을 똑같이 맞세우는 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8일 ‘지역구 15% 여성 공천제’를 두고 찬반 인터뷰를 동시에 실을 계획이라고 하자 격앙했다. “<한겨레>가 ‘원칙’과 ‘사익’을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비쳤다.

-15% 의무화 말고는 방법이 없나?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18명, 민주당은 15명의 여성을 지역구에 공천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을 8명, 민주당은 2명을 공천했다. 민주당의 민주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당헌에는 여성 30% 공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여성 공천 확대가 어렵다.”

-그런 사례가 있나?

“여성 공천을 확대한 나라들이 다 의무화를 거쳤다. 영국 노동당이 다수당이 될 때도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으로만 공천했다. 여성 후보 155명 중 101명이 당선됐다. 프랑스는 ‘강제 할당’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자 99년 헌법까지 바꿔 2000년에 모든 선거구에 남녀 50%씩 공천하게끔 선거법을 개정했다.”

-여성 예비후보가 몇명 안 되는데도 15%를 채워야 하나?

“그저께까지 41명이 등록했다. 우리가 모든 선거구에 다 후보를 내진 못할 테니 15%면 30~37명 사이가 될 거다. 인재영입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 일부 지역 반발은 거쳐야 할 과도적 진통이다. 반드시 가야 한다.”

-일부 지역에선 여성 후보들이 ‘경선 필요없다. 우리가 다 됐다’고 말한다고 한다.

“남성 예비후보들이 화난 것이 그 때문이란 걸 안다. 그러나 여성 예비후보들이 검증받지 않고 모두 전략공천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성 예비후보들의 도덕성과 정체성, 의정 능력 등도 다 검증받아야 한다. 여성 중에는 여론조사 등에서 앞서서 단수공천이 가능하거나 경선을 거쳐야 하는 분들이 다 포함돼 있다.”

-여성 가산점을 주고 또 15%를 의무할당하는 건 이중특혜라는 얘기도 있다.

“여성이 가산점 받고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붙으면 특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당 지도부와 공심위가 처음부터 단수공천 확정할 분과 경선 나갈 분, 전략공천 등에 대한 기획을 갖고 15%를 맞춰가면 된다.”

-여성과 경쟁해야 하는 남성들은 공정경쟁을 보장하라는 건데.

“만약 여성을 전략공천할 경우 그 지역에서 준비하던 남성들은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엔 그런 진통이 없었겠나. 정치에 약간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감수하고 하는 거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1의 혁신 과제인가?

“꼭 1차 과제라고 주장하진 않는다. 다만 모바일 도입, 정책 개혁과 더불어 공천혁명의 3대 과제엔 들어간다고 본다.”

손원제 기자 [e-mail]


“기성 여성 정치인들의 꼼수”

김두수 전 제2사무총장
새 여성인재 영입 노력않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득권 지키려는 것

여성 정치확대 당연 찬성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가산점은 불합리해도 인정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제2사무총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했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김두수 민주통합당 전 제2사무총장(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예비후보)은 8일 당규로 채택된 여성 15% 공천 의무화와 관련해 “기성 정치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장은 “그들은 새로운 여성 인재 영입이나 발굴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한 한명숙 대표의 취임 일성을 지키려면 경선을 치러야만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히 찬성한다. 2003년 민주당 개혁특위에서 여성 가산점 도입을 내가 처음으로 추진했다. 그 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대한민국 정치에서 최우선시돼야 할 과제는 아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뜻인가?

“민주당이 당면한 주요 과제로는 양극화 해소, 서민 경제, 부정부패 해소, 검찰개혁 등이 꼽힌다. 개인적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5~6번째 정도의 과제인데, 그게 당규에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할 시대정신이라도 되나.”

-창당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건가?

“여성 의무할당을 주장하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통합을 이뤄내면서 지지율이 오르자 전략공천을 통해 무임승차하겠다는 거다. 정당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데 그들이 여성이란 이름으로 어떤 기여를 했나. 우리가 여성운동 하려고 민주통합당 만든 것 아니다.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을 바꾸기 위해 바람직한 후보를 뽑자는 게 창당 정신이다.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 영입하고, 청년 세대를 배려하는 게 공천의 핵심이 돼야 한다.”

-15% 할당 덕에 여성 공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경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의무공천은 안 된다. 한명숙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전략공천 15%를 여성이 아닌 야권연대 몫으로 준다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식이 될 줄 알았다면 야권통합 운동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전략공천으로 선거연대만 하면 되지, 뭣하러 힘들게 통합하려 했겠나.”

-유독 정치 분야에서만 여성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

“소선거구제와 단순한 다수대표제 등이 있는 정치 현실에서 여성은 정치 진출이 힘들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당장에 어렵다면 가산점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면 된다.”

-가산점은 수용할 수 있나?

“나의 상대는 의원을 지낸 지역위원장인데도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렇게 경선을 치르면 결과에 승복하겠다. 여성 공천 15%로 의무화하지 말고 지도부에 최종 결정권을 주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된다.”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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