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 아홉 “버핏세 등 부자증세 도입해야”

[2040이 본 우리 사회] 어떤 사회정책 원하나
상위층도 81%가 찬성…54% “근로단축을”
4인 가족 복지 위한 최소 월소득 “382만원”

이번 조사에서는 20~40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향을 다양한 영역에 걸쳐 물었다. 우선, ‘자신의 가구원 수를 고려할 때 가족이 인간답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월평균 소득(국민복지기본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20~40대를 통틀어 1인 이상 전체 가구 평균 월 382만원이라고 응답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국민복지기본선은 1인가구 평균 260만6천원, 2인가구 318만1천원, 3인가구 362만2천원, 4인가구 400만7천원이었다.

4인가구 월평균 국민복지기본선 400만원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중간층과 하위층으로 나뉘는 분기점이다. 즉 자신의 소득계층을 중간층이라고 여기는 가구의 실제소득은 447만원, 중하층이라고 느끼는 가구의 실제소득은 368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략 우리 사회의 중간층 수준의 소득을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가구의 실제 월평균 소득과 국민복지기본선의 차액은 얼마나 될까? 응답자들은 △1~100만원 부족(31.1%) △101만~200만원 부족(14.8%) △200만원 이상 부족(4.8%) △차이 없음(13.7%) △1~100만원 초과(15.5%) △101만~200만원 초과(9.9%)라고 답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빈곤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 보장(34.4%)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해소(22.7%) △출산·보육분야 지원(16.4%) 차례로 꼽았다. 세대별로 40대가 ‘기본소득 보장’(43.5%)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20~30대에서는 기본소득 보장(29%), 양극화 해소(22%), 출산·보육지원(21.4%)으로 비슷했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해결 과제’의 경우 응답자들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확충(58%), 재벌규제 등 경제민주화(21.6%), 언론개혁(10%)을 주로 꼽았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나 경제민주화 등 시장영역보다는 기본소득 보장과 복지 확충 등 국가·제도수준의 해결과제를 우선순위로 지목한 셈이다.

증세에 대한 물음에서는 ‘버핏세 등 부자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가 90.1%였다. 흥미롭게도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상위층이라고 여기는 응답자의 81.5%가 “공감한다”고 응답해 고소득층에서도 부자증세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공감한다”가 48.9%, “공감하지 않는다”가 51.1%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지위가 상위층이라는 사람의 53.9%가 “공감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나의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54.2%가 “공감한다”, 45.8%가 “공감하지 않는다”로 답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지층으로 각각 나눠 △부자증세 △복지증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문재인 지지층일수록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즉, 부자증세 공감은 문재인 지지층 96%, 안철수 지지층 91.2%, 복지증세 공감은 문재인 지지층 66%, 안철수 지지층 45.8%, 근로시간단축 공감은 문재인 지지층 62%, 안철수 지지층 55.8%였다.

‘4월 총선에서 어떤 정책이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복지정책·경제민주화 등 경제사회정책이라는 응답이 73.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지역개발정책(9.6%), 정치개혁정책(9.5%) 차례로 나타났다. 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오스트리아 언론 “4대강, 완전히 정신나간짓”
■ 차기 대통령 선호도, 안철수>문재인>박근혜 순
■ 강용석, ‘BW 헐값 인수’ 혐의 안철수 고발
■ 팔순의 일본인, 위안부 소녀상에 무릎꿇다
■ 나꼼수 패러디 ‘나하수’ “더 센 거 많지만 자제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