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FTA 논란’ 식히기…“폐기 아닌 재협상이 목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앞줄 오른쪽 셋째)와 지도부, 19대 총선에 공천 신청을 한 700여명의 예비후보들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권 부정비리 및 불법비자금게이트 규탄대회’에서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 김효재 등의 이름이 적힌 비리의혹 인물 수배 전단 등 손팻말을 든 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박근혜 ‘민주당에 나라 못맡겨’ 주장에 반박
‘한-미FTA 논란 확산…보수층 결집’ 차단 포석
‘재협상 못하면 어떻게 할지’는 당내 의견 갈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가 목표가 아니다. 재협상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에프티에이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협상의 길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에프티에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에프티에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 주장을 하고 이제 에프티에이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민주당을 정면 겨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의장은 “미국도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진정성과 강한 의지를 갖고 재협상을 제안하면 재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재협상 방침을 강조했다.

‘폐기 아닌 재협상이 목표’라는 이 의장의 설명은 기본적으로 지난 8일 한명숙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19대 총선과 대선 이후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모든 권한을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강조점에선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한 대표의 언급에 대해 일부에선 ‘재협상에 실패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안에는 ‘폐기’냐 ‘재협상’이냐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이 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자체를 폐기하고, 미국과는 아예 에프티에이를 하지 말자는 입장은 소수”라며 “재협상으로 한·미가 상생하는 에프티에이를 만들되, 안 되면 폐기하자는 게 당론”이라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한-미 에프티에이를 원천적으로 폐기하자는 쪽은 정동영 의원과 이인영 최고위원 등 일부”라고 전했다. 우상호 전략홍보위원장은 “원래부터 ‘폐기’라는 정치적 주장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에프티에이 폐기’라는 제한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며 “이 의장은 그 ‘폐기’의 구체적 방도로 ‘재협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를 비롯해 당의 다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개악된 한-미 에프티에이를 재협상해 상호 이익이 되는 에프티에이로 바꾸자는 쪽이며, 다만 이를 ‘폐기’라는 정치적 주장으로 제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현 정부에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정권을 잡을 경우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명료하지 않다. 한 핵심 당직자는 “한 대표 발언은 만약 발효 상태로 가면 정권교체 뒤 일단 폐기하고 우리 주도로 재협상을 통해 균형적인 에프티에이를 체결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장은 약간 달리 접근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이익균형이 깨졌을 경우 조약 자체를 재협상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우리도 발효 이후라 해도 먼저 재협상을 요구하되, 안 될 경우 폐기로 가는 방안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 폐기→재협상 요구’일지 ‘재협상 요구→폐기’일지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둘 다 재협상을 통해 ‘좋은’ 에프티에이를 해야 한다는 기본 구상은 같다.

물론 이 기회에 미국과의 에프티에이 자체를 전면 폐기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당 일부에선 나온다. 이 의장은 “물론 80여명의 의원이 있는 당이니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개방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통상국가이고 또 한-미 동맹이 있는데, 미국과 에프티에이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쪽이 대세”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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