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 놓고
박근혜 “법사위서…” 공 떠넘겨
박근혜 “법사위서…” 공 떠넘겨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신공항 신설’ 공약을 뒤집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식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4·11총선의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민심을 자극하기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당 정책위는 16일 ‘신공항 건설’ 공약을 최종 폐기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정의화, 서병수, 김세연, 이종혁 의원 등 부산 지역구 의원 5명이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항의 방문한 직후였다. 이들은 부산의 가덕도가 신공항 대상지에서 제외되면 민심 악화로 부산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신공항 추진이 공약에 들어간다”고 말해, 가덕도 이외의 지역에 신공항을 추진할 뜻을 비쳤다.
부산 지역에 이해관계자가 많은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서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여러 실상을 충분히 감안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그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 금정이 지역구인 김세연 비대위원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정부의 부실 감독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어제 언론에 발표됐다”며 “특별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지만, 사실상 법사위에 공을 떠넘긴 수준이다. 이 법안의 찬성을 희망하는 부산 민심과 전체적인 비판 여론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영철 대변인은 “박 위원장이 어떤 (찬반의)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박준선 의원은 “국민의 관심 사안인데 박근혜 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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