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방지법? 살인방지법은 안만드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과 비대위원 등 당직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 마련된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실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박근혜 “불법사찰 방지법 만들겠다” 밝혀
‘언어도단’ 비판나와…“지금도 이미 불법”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사찰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심각한 언어도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위원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약속드린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애 의원은 곧바로 트위터(@jk_space)에 “여하튼 박근혜 수준에 질린다. 불법 사찰 방지법? 지금은 법이 없어 불법 사찰 하나?”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jwp615)도 “박근혜 위원장, 민간사찰방지법 제정하자고? 현재 민간인 사찰한다는 법 조항 없습니다”라며 “민간 사찰 몸통은 MB! 책임을 져야지 엉뚱한 법 운운은 면죄부 주려는 호도책? 쇼?”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김진애 의원의 트윗을 재전송(RT)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hansyok***은 “사찰이 이미 불법인데, 뭔 방지법을? 검찰은 그동안 관련법 없어 처벌 못했느냐?”라고 꼬집었고, @ju***은 “‘불법’이란 말이 이미 법에 있다는 소린데… 좀 무식한 듯”이라고 지적했다.

　?@sansgen***은 “단어만 봐도 법이라는 글자가 두번 들어갑니다. 이미 불법이에요”라며 “이미 불법인데 현재법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뭔 법이 더 필요하냐”고 꼬집었다.

　@ top***은 “불법을 방지하는 법? 이게 뭔 소리인가요. 소화제 먹고 체했을 때 먹는 소화제 만들자는 건가요? 이런 말 안 되는 말 자꾸 하시면 막장 드라마 됩니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헌법도 모르는 여자가 대선 주자입니다”(@jamesbir***)라거나 “현재의 헌법이 다 사찰 방지법이라고~! 그것도 모르면서 뭔 대통령을 한다고? 진짜 박공해네”(@pass***)라고 박 위원장의 자질론도 제기했다.

　johnnara_ko***는 “심각한 언어도단”이라며 “불법 부정선거 방지법, 불법 장물취득 방지법. 불법 부녀자살인 방지법은 안 만드나?”라고 비꼬았다. @brask***도 장물 논란이 일고 있는 정수장학회 사건에 빗대 “그럼 장물 취득 방지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장물을 소유하고 있나 보죠. 그렇다면 장물 취득 방지법 제정도 시급합니다”라고 꼬집었다.

박종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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